170810 - 썰전노트

<2017/08/11 썰전>

@ 금주의 화두

1. 박찬주 대장(및 부인) 공관병 갑질논란

2. 8.2 부동산 대책

3.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

4.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논란

@ 금주의 느낀점

- 나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조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때문인지 비리, 인권문제 등등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썩어있다. 

이번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논란은 썩은 사과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 

그들에겐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문화(?)라서 썩은지도 몰랐을 흔하디 흔한 부분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라도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참에 썩은 환부를 싹다 도려냈으면 한다.

- '부동산 불패'. 지금껏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있었지만, 부동산은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물론 종부세와 같은 의미있는 족적을 남긴 적도 있었지만,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게 내 생각.

이번 8.2 부동산대책은 지난 부동산대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다. 

투기세력에게는 오는 길을 막고, 실수요자에겐 가는 길을 열어 주려는 메시지가 많이 보여서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안되면 정말 '눈 꼭 감고' 보유세도 건드려야 된다고 본다. 이대론 부동산 공황이 올 것만 같다.

- 안철수 전대표가 국민의당 당대표에 출마했다. 

나는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 처럼 대선에서 낙마했다고 해서 죄인처럼 사과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안철수는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이 통하는' 몇 안되는 정치인이기에 당대표 출마를 응원한다.

-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박형준 교수의 말에 공감했다. 국정원이 아무리 썩은 조직이라지만,

매 정권교체마다 정치바람에 가장 흔들리기도 한 조직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도 가장 손쉬운 조직이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정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있는 사실만 조사했으면.... (그렇게만해도 엄청 쏟아져 나올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