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27 - 썰전노트

<2017/07/29 썰전>

@ 금주의 화두

1. 각 당의 소식 - 더불어민주당 추경 표결 불참이슈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증세이슈

3. 검찰의 국정원 문건 청와대 반납 논란 - 원세훈 재판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여부 / 국정원 개혁 이슈

4. 홍수 피해와 물 관리 일원화 - 국토부 vs 환경부 어디서 관리?

@ 금주의 느낀점

-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하려면 추가적인 증세는 필연적일 듯.

다만 정부의 세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먼저 해소시켜주는 것이 우선순위 아닐까.

- 국정원이 1조씩이나 써가면서 하는 일이 고작 트워터 글 올리기였어? 국정원은 세탁기에 한 번 돌려야한다.

- 물 관리에 사용되는 각 부처의 중복투자 이슈 등을 보면, 증세하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낭비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내 돈은 단돈 천 원이라도 함부로 쓰지 않지만, 세금이라면 남의 돈으로 보고 쉽게 생각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